|
97 |
무혐의
음주1회 전력의 음주사고후미조치 혐의 → 무혐의 처분(서울중앙지검 2020년 5월 처분)
  |
관리자 |
13:48 |
3 |
|
96 |
무혐의
미성년자 성매매 아청법 처벌(키스방 유사성행위) 등 무혐의(서울서부지검 2020년 7월 처분)
|
관리자 |
01-11 |
19 |
|
95 |
무죄
위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운전 3진아웃 무죄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0년 9월 선고)
|
관리자 |
01-06 |
24 |
|
94 |
무혐의
공무원의 음주운전관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혐의 사례(수원지검 평택지청 2020년 5월 처분)
|
관리자 |
12-14 |
42 |
|
93 |
무혐의
물피사고도주(음주사실有)의 사고후미조치죄 무혐의 사례(수원 안양지청 2020.03 처분)
|
관리자 |
11-23 |
38 |
|
92 |
무혐의
택배기사의 억울한 뺑소니 무혐의(도주치상 혐의없음)-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3월 처분
|
관리자 |
10-30 |
63 |
|
91 |
무혐의
음주운전 물피사고/음주불입건처리 & 사고후미조치 무혐의 사례(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0.03)
 |
관리자 |
09-25 |
115 |
|
90 |
무혐의
지하철 여자화장실침입,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처벌 위기 - 무혐의 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07…
|
관리자 |
09-21 |
83 |
|
89 |
무죄
억울한 뺑소니 혐의로 인해 음주운전 징역형처벌 위기 - 음주벌금/뺑소니 무죄 선고(대전지방법원 2019.09…
|
관리자 |
03-17 |
251 |
|
88 |
기소유예
강제추행 혐의 지방공무원 형사처벌 및 퇴출 위기 - 기소유예 선처로 구제(제주지방검찰청 2019.11)
|
관리자 |
03-13 |
175 |
|
87 |
무죄
음주 및 뺑소니 전력의 도주치상 재범 - 뺑소니 무죄 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
|
관리자 |
02-07 |
271 |
|
86 |
무혐의
조건사기의 앙톡 미성년자 성매매 무혐의 처분(강동경찰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관리자 |
01-09 |
217 |
|
85 |
무죄
택시기사 특가법 도주차량, 뺑소니 무죄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
|
관리자 |
12-03 |
288 |
|
84 |
기소유예
SNS트위터 조건만남(미성년자,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 기소유예(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
관리자 |
11-20 |
245 |
|
83 |
무혐의
택시기사 운전자폭행 무혐의 불기소 처분사례(서울서부지방검찰청)
|
관리자 |
10-22 |
2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