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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무혐의
사고후미조치 무혐의 처분/대기업직원의 음주사고 사례(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0년 10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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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9-13 |
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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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무죄
음주뺑소니 실형 위기에서 뺑소니 무혐의/음주사건 불구속 선처(청주지방검찰청 2020년 9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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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8-02 |
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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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무혐의
특가법 도주치상(인피뺑소니) + 사고후미조치 등(전날 음주함)-무혐의(의정부지방검찰청 2020년 10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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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7-19 |
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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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기소유예
택시운전기사 교통사고 사망사고 처벌 - 기소유예의 예외적 선처(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10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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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7-12 |
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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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무혐의
억울한 인피뺑소니(도주치상) 무혐의 사례(대전지방검찰청 2020년 7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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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6-28 |
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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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공무원 뺑소니 도주치상 사고 - 예외적 기소유예 선처(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7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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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6-23 |
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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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음주사고 집행유예 전력의 음주운전2회물피사고 기소유예 예외적 선처(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6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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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6-02 |
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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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무혐의
제주 공무원의 뺑소니사고(도주치상) 무혐의 처분 사례(제주지방검찰청 2020년 2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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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5-26 |
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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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무죄
음주운전 무죄(3회째 적발, 위드마크공식적용) & 교통사고 공소기각(서울북부법원 2020년 9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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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2-01 |
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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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무혐의
음주1회 전력의 음주사고후미조치 혐의 → 무혐의 처분(서울중앙지검 2020년 5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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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1-18 |
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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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무혐의
미성년자 성매매 아청법 처벌(키스방 유사성행위) 등 무혐의(서울서부지검 2020년 7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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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1-11 |
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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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무죄
위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운전 3진아웃 무죄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0년 9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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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1-06 |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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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무혐의
공무원의 음주운전관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혐의 사례(수원지검 평택지청 2020년 5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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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2-14 |
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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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무혐의
물피사고도주(음주사실有)의 사고후미조치죄 무혐의 사례(수원 안양지청 2020.03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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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1-23 |
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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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무혐의
택배기사의 억울한 뺑소니 무혐의(도주치상 혐의없음)-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3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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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0-30 |
8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