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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무혐의 사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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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무혐의 사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6 무혐의 사고후미조치 무혐의 처분/대기업직원의 음주사고 사례(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0년 10월 처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9-13 614
105 무죄 음주뺑소니 실형 위기에서 뺑소니 무혐의/음주사건 불구속 선처(청주지방검찰청 2020년 9월 선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8-02 674
104 무혐의 특가법 도주치상(인피뺑소니) + 사고후미조치 등(전날 음주함)-무혐의(의정부지방검찰청 2020년 10월 처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7-19 653
103 기소유예 택시운전기사 교통사고 사망사고 처벌 - 기소유예의 예외적 선처(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10월 처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7-12 559
102 무혐의 억울한 인피뺑소니(도주치상) 무혐의 사례(대전지방검찰청 2020년 7월 처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6-28 808
101 기소유예 공무원 뺑소니 도주치상 사고 - 예외적 기소유예 선처(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7월 처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6-23 717
100 기소유예 음주사고 집행유예 전력의 음주운전2회물피사고 기소유예 예외적 선처(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6월 처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6-02 660
99 무혐의 제주 공무원의 뺑소니사고(도주치상) 무혐의 처분 사례(제주지방검찰청 2020년 2월 처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5-26 615
98 무죄 음주운전 무죄(3회째 적발, 위드마크공식적용) & 교통사고 공소기각(서울북부법원 2020년 9월 선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01 781
97 무혐의 음주1회 전력의 음주사고후미조치 혐의 → 무혐의 처분(서울중앙지검 2020년 5월 처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1-18 802
96 무혐의 미성년자 성매매 아청법 처벌(키스방 유사성행위) 등 무혐의(서울서부지검 2020년 7월 처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1-11 776
95 무죄 위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운전 3진아웃 무죄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0년 9월 선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1-06 700
94 무혐의 공무원의 음주운전관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혐의 사례(수원지검 평택지청 2020년 5월 처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2-14 709
93 무혐의 물피사고도주(음주사실有)의 사고후미조치죄 무혐의 사례(수원 안양지청 2020.03 처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23 1003
92 무혐의 택배기사의 억울한 뺑소니 무혐의(도주치상 혐의없음)-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3월 처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0-30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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