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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무혐의 사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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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무혐의 사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9 기소유예 미성년자와 즐톡 채팅어플 조건만남 성매매 혐의 - 아청법 무혐의 / 일반성매매로 기소유예(의정부지방검찰청 2…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2-13 556
28 기소유예 조건만남어플(국민어장)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아청법 무혐의) 일반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수원지방검찰청 안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2-13 415
27 기소유예 [성매매] 즐톡 어플에서 알게된 여성과 조건만남 - 기소유예 처분(의정부지검 2021년 3월 처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0-13 538
26 기소유예 비접촉 뺑소니 처벌 - 예외적 기소유예 선처(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0년 9월 처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9-29 687
25 기소유예 택시운전기사 교통사고 사망사고 처벌 - 기소유예의 예외적 선처(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10월 처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7-12 559
24 기소유예 공무원 뺑소니 도주치상 사고 - 예외적 기소유예 선처(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7월 처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6-23 717
23 기소유예 음주사고 집행유예 전력의 음주운전2회물피사고 기소유예 예외적 선처(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6월 처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6-02 660
22 기소유예 강제추행 혐의 지방공무원 형사처벌 및 퇴출 위기 - 기소유예 선처로 구제(제주지방검찰청 2019.11)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3-13 1053
21 기소유예 SNS트위터 조건만남(미성년자,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 기소유예(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20 1648
20 기소유예 채팅어플 앙챗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 아청법위반 무혐의, 일반성매매 기소유예 등(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0-04 1688
19 기소유예 특가법 위반 운전자폭행*택시기사폭행죄 - 기소유예 처분(수원지방검찰청 안양)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9-26 1257
18 기소유예 채팅어플성매매(유사성행위 등) 앙톡단속 - 기소유예 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9-20 2063
17 기소유예 조건만남어플 관련 일반성매매 혐의 - 기소유예(아청법위반2건 무혐의 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5-21 1613
16 기소유예 아청법위반 등 - 기소유예 (의정부지방검찰청)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26 2895
15 기소유예 특가법위반 - 운전자폭행(택시기사폭행) 등 - 기소유예 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1-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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