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0년 5월 처분>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처분결과 : 교통사고 무혐의( & 음주운전 벌금형 선처)

● 해당 사건 특이사항 요약 :
공무원의 신분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0.09%수치로 적발, 피해자 상해 등으로 윤창호법에 따라 징역형의 엄벌 위기에서 교통범죄전담 검사출신 김경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교통사고 무혐의, 음주운전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

(국가공무원법상 금고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시 적용되는 당연퇴직으로부터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