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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무혐의 사례

무혐의 | 제주 공무원의 뺑소니사고(도주치상) 무혐의 처분 사례(제주지방검찰청 2020년 2월 처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26 11:56 조회6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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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 2020년 2월 처분)

죄명 :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처분 결과 : 무혐의 처분

● 참고 사항 :
공무원의 신분으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범죄로 형사처벌에서 금고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은 물론이고 내부 징계로도 중징계 및 퇴직금감액 등의 불이익을 겪을 수 있기때문에 억울한 사건의 경우 무죄를 반드시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경환 교통범죄전담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전국의 다양한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을 맡아 처리해오며 실질적인 노하우와 많은 사례로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위드로는 특수전문직 + 공무원(교사, 경찰, 소방관, 지방공무원, 변호사, 군무원 등) 사건에 있어서 경험이 많기때문에 여러분의 사건에 유리한 조력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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