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특가법 도주치상(인피뺑소니) + 사고후미조치 등(전날 음주함)-무혐의(의정부지방검찰청 2020년 10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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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19 13:57 조회852회 댓글0건본문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년 10월 처분)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처분 결과 : 무혐의
● 참고 사항 :
대학원생인 의뢰인이 운전을 하여 교차로를 지나던 중 과실로 자신의 운전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상대 피해차량 운전자 및 자신의 동승자가 각각 상해를 입는 인피사고를 발생시켰고,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측과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전날 밤늦게까지 음주한 사실이 생각이나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자칫 음주뺑소니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단순 뺑소니보다 더욱 무거운 가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교통범죄전담 검사출신인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의 수사단계에서의 철저한 조력으로
단순뺑소니+물피도주 등으로 조사를 받았고 무엇보다 변호인의 매우 상세한 뺑소니 무혐의 주장을 검찰도 받아들여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한 것입니다.
* 억울한 뺑소니 혐의라면, 더 늦지 않게 서둘러 수사대비부터 체계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처분 결과 : 무혐의
● 참고 사항 :
대학원생인 의뢰인이 운전을 하여 교차로를 지나던 중 과실로 자신의 운전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상대 피해차량 운전자 및 자신의 동승자가 각각 상해를 입는 인피사고를 발생시켰고,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측과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전날 밤늦게까지 음주한 사실이 생각이나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자칫 음주뺑소니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단순 뺑소니보다 더욱 무거운 가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교통범죄전담 검사출신인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의 수사단계에서의 철저한 조력으로
단순뺑소니+물피도주 등으로 조사를 받았고 무엇보다 변호인의 매우 상세한 뺑소니 무혐의 주장을 검찰도 받아들여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한 것입니다.
* 억울한 뺑소니 혐의라면, 더 늦지 않게 서둘러 수사대비부터 체계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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