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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무혐의 사례

무혐의 | 사고후미조치 무혐의 처분/대기업직원의 음주사고 사례(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0년 10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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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9-13 15:44 조회6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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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0년 10월 처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년 1월 선고)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처분결과 : 무혐의

* 특이 사항 :
대기업에 다니는 의뢰인이 술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섬 표지판을 충격하고 도주한 혐의.

-> 물피도주 부분은 김경환 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으며, 나머지 음주2아웃 인피사고로 정식재판을 받은 결과,

징역형 선고 확률이 매우 높았던 상황에서 판사님이 김경환변호사의 의견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매우 유리한 선처를 결정.

-> 벌금형의 선처로 해고 면한 의뢰인(취업규칙 상 형사처벌에서 금고형/징역형 집행유예 이상 선고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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