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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무혐의 사례

무혐의 | 위드마크 공식 음주운전 무혐의(음주뺑소니 혐의, 뺑소니 벌금)(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4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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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9-17 16:09 조회5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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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년 9월 선고)

죄명 :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처분결과 :
최초 음주뺑소니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김경환 교통범죄전담 검사출신 변호인의 조력으로
음주운전은 무혐의 처분, 이후 뺑소니 부분만 재판을 받았는데,

의뢰인이 교통사고로 집행유예기간중에 이번 사안의 재범을 한 만큼 실형 가능성이 매우 컸으나
판사님이 변호인의 구체적인 의견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매우 유리한 선처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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