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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무혐의 사례

기소유예 | 비접촉 뺑소니 처벌 - 예외적 기소유예 선처(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0년 9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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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9-29 15:46 조회6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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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0년 9월 처분)

죄명 :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처분결과 : 기소유예

* 특이 사항 :
차량을 몰고 귀가하던 의뢰인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가까이에서 주행하던 덤프트럭이 차량을 피하려다가 전도된 사건으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는데, 사건발생 당시 의뢰인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탈.

김경환 검사출신 뺑소니변호사가 의뢰인의 다소 억울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의 조력을 한 결과, 검찰이 '예외적인 기소유예 처분'을 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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