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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무혐의 사례

무혐의 | 위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운전 2회 무혐의 사례(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년 11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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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9-29 17:02 조회5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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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년 11월 처분)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분결과 : 무혐의

* 특이사항 : 요즘은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처벌강화법으로 단속기준과 형량도 쎄졌고, 무엇보다 무혐의를 잘 해주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억울한 사실이 있다면 경험이 많은 위드마크공식전문, 교통범죄전담 검사출신의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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