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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무혐의 사례

무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교통사고 사망사고 무죄 사례(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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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0-20 14:03 조회5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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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년 6월 선고)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처분결과 : 무죄 선고

* 특이 사항 :
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주행신호를 받고 출발하였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를 충격, 사망사고 가해자로 기소가 되었는데,

* 복잡한 과실 입증에 있어서 경험이 많은 김경환 교통범죄전담 검사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정에서 제대로 입증을 하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여 억울한 교통사고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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