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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무혐의 사례

무혐의 | [특가법 운전자폭행]버스기사 폭행 처벌 - 무혐의(서울중앙지검 2021년 7월 처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0-20 14:37 조회4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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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7월 처분)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처분결과 : 운전자폭행 무혐의 / 상해 벌금 선처

* 특이 사항 :
운전자폭행은 단순폭행죄와 달리 특가법이 적용되는 가중처벌 대상이라서
초범이어도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때문에 매우 유의가 필요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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