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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무혐의 사례

무혐의 | [성범죄-몰카] 레깅스 몰카 처벌 위기 - 무혐의(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년 7월 처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0-20 15:03 조회5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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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년 7월 처분)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처분결과 : 무혐의 처분

* 특이 사항 :
한 건물의 엘레베이터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들키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

이후 김경환 성범죄전담 검사출신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 진술대비 및
김경환 대표 변호사가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유리한 진술을 도왔으며,
검찰단계까지 매우 구체적인 사건설명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아낌없는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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