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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무혐의 사례

무혐의 |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 적용 - 무혐의 사례(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년 7월 처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07 18:21 조회5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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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년 7월 처분)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분결과 : 무혐의

* 특이 사항 :
음주운전 면허정지수치로 적발이 된 의뢰인의 사건에 경찰이 불리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인데,
'위드마크'공식 음주운전 무혐의,무죄사례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고 처리 경험이 많은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가 사건을 도와,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면서 종결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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