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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무혐의 사례

기소유예 | 조건만남어플(국민어장)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아청법 무혐의) 일반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1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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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13 16:38 조회4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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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1년 4월 처분)

죄명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처분결과 : 미성년자 성매매는 무혐의 / 일반 성매매로 기소유예 선처

* 특이 사항 : 조건만남 어플 '국민어장' 경찰 단속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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