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성폭행 고소 후 무고죄 역고소된 피해자 변호 - 무고죄 무혐의(불송치)(서울강남경찰서 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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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21 14:42 조회487회 댓글0건본문
관할 경찰서 : 서울강남경찰서
죄명 : 무고죄
처분결과 : 불송치(혐의 없음)
* 특이 사항 :
소개팅남에게 준강간을 당한 내용으로 고소한 의뢰인(피해자).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이 나자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죄'로 역고소 하였고,
이에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성범죄전담 검사출신 김경환 변호사의
유사 사례들을 참고하여 상담 후 선임, 경찰조사 대비 및 직접 참여 등의
철저한 조력을 통해,
억울한 무고죄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
죄명 : 무고죄
처분결과 : 불송치(혐의 없음)
* 특이 사항 :
소개팅남에게 준강간을 당한 내용으로 고소한 의뢰인(피해자).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이 나자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죄'로 역고소 하였고,
이에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성범죄전담 검사출신 김경환 변호사의
유사 사례들을 참고하여 상담 후 선임, 경찰조사 대비 및 직접 참여 등의
철저한 조력을 통해,
억울한 무고죄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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