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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무혐의 사례

무혐의 | 트위터 조건만남, 미성년자 성매매 무혐의/일반 성매매 기소유예(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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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28 14:50 조회4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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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1년 11월

죄명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처분결과 : 아청무혐의/일반성매매 기소유예

* 특이 사항 :
의뢰인이 트위터로 알게된 여성과 조건만남을 하였는데,
경찰에 단속되어 보니 미성년자 였고 그로인해 아청 성매매로
가중처벌 위기에서,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가 경찰조사 및 검찰단계까지
철저한 대비와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의 조력으로

아청법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고, 일반성매매에 대해서도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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