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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무혐의 사례

무죄 | 귀가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변호사 조력으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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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8-04 14:26 조회2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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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회사원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정 기관 : 인천지방법원

*처분 : 무죄

[범행의 이유]
이번일이 있던 날 제가 일을 마치고서 부모님 댁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집이 골목길을 지나가야 했고, 골목길에는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운전을 하면서 지금껏 사고한번 난적 없을 정도로, 정말 안전운전 해왔고, 이번일이 있던 날도, 골목길이 너무 좁고,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는데다, 그날 사고가 있었던 곳에는 가로등이 없었고, 모퉁이에 차들이 불법으로 주정차 되어있어서 천천히, 조심히 우회전을 했는데, 무언가 덜컹 거렸고, 내려서 확인해보니 사람이 있어서 저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듯 했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바로 응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결국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어버렸고 점점 커져 가는 불안 속에 위드로 법률사무소의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으로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중한 사건이기에, 징역형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법정구속되는 경우도 빈번한 사건입니다.

교통범죄전담 검사 출신인 김경환 변호사는 의뢰인을 직접 상담하면서, 검사 재직 시절에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 본 경력과 교통범죄특화 변호사라서 재판을 변론한 경험을 바탕으로서 의뢰인에게 여러 가지를 질문하여서,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 의뢰인 사건에 있어 억울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다음, 검사가 제출한 형사 기록을 분석하여서 검사의 기소내용을 자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을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공판기일에도 대표변호사인 검사출신의 대표변호사인 김경환 변호사가 직접 재판에 참석하여서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 이유를 담당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전문부서에 사실조회신청, 증인 신청까지 신청하였고, 최후 변론의 공판기일에는 재판 진행과정에서 밝혀진 증거관계를 재판부에 자세히 설명하면서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구체적인 법률에 근거하여 조력한 결과 판사님도 이를 인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무죄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검사 출신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자문과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 덕분에, 교통사고사망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전과라는 고통의 짐을 덜고 억울함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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