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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교통범죄
음주2아웃 피고인 항소승소 사례, 1심 집행유예/2심 벌금 감형(수원법원 2020년 4월 선고) &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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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1-28 |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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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교통범죄
은행직원의 음주3진아웃 엄벌로 해고위기에서 벌금형 선처 & 윤창호법 처벌기준(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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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1-09 |
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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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
교통범죄
대기업 직원 음주운전 3회+위험운전치상 - 벌금형의 예외적 선처(서울중앙법원 2020년 9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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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9-17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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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
교통범죄
교통사고 집유기간중 음주뺑소니 재범(음주 무혐의/뺑소니 벌금형 선처)(서울남부법원 2020년 9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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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9-17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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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
교통범죄
음주뺑소니(음주2아웃) 실형 위기 - 집행유예 선처(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년 9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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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9-17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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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
교통범죄
음주뺑소니 실형면제 사례(집행유예 선처)(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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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9-17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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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
교통범죄
음주2아웃의 다중추돌사고(위험운전치상 등)-실형 면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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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9-17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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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
교통범죄
음주2아웃(만취운전 사례) - 벌금형 선처(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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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9-17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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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
검사항소기각
음주운전 3회 적발 징역형 위기에서 벌금형 예외적 선처&검사 항소 기각(서울남부법원 2020년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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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9-17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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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
교통범죄
술마신 다음날 숙취운전 단속 - 음주투아웃 물피사고 구약식 벌금(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5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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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9-17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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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교통범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물피,인피뺑소니) 징역형 위기-사고후미조치 무혐의, 뺑소니 벌금선처(수원지방법원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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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9-17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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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
성범죄
[소년보호사건] 성매매 조건만남사기 및 공갈 협박으로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원 송치 위기 - 감호위탁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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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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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
교통범죄
사립학교교사 음주2아웃의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선처(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10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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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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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
교통범죄
대기업직원의 음주2아웃+위험운전치상 벌금 판결/사고후미조치 무혐의(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년 1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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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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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
교통범죄
음주 2진아웃 1심 집행유예선고 후, 피고인 항소 - 벌금형 감형 승소(수원지방법원 2020년 11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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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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