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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교통범죄
무면허&음주3진(수치0.116%) - 집행유예 선처(실형면제)(서울북부법원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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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3-3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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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
교통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벌금 선처 사례(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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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3-26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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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
교통범죄
음주 투아웃 적발(0.221%수치의 만취운전) 징역선고 위기 - 벌금형 선처(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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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3-24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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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음주측정거부 무혐의 처분후, 무면허 음주운전(4회)로 재판 -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수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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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3-20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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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
교통범죄
억울한 뺑소니 혐의로 인해 음주사고 가중처벌 위기 - 음주 벌금&뺑소니 무죄선고로 징역형면제(대전지방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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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3-17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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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성범죄
공무원 성범죄(강제추행) 기소유예 선처사례(제주지방검찰청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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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3-13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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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지방공무원 음주운전 & 인피사고(피해자 3명) - 벌금형 선처&공무원 유지(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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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3-10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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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만취운전(0.202%) 역주행 위험운전치상 사고(윤창호법) - 실형면제의 집행유예 선처(청주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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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3-03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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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
교통범죄
음주사망사고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재범-실형위기에서 두번째 집유선처(서울남부법원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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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2-26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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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교통범죄
직업군인(군무원)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선처(보통군사법원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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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2-25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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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무고/위증죄
무고죄 벌금형 집행유예 선처/벌금납부X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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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2-19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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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3진으로 집행유예 처벌후 음주4진 적발(0.1) - 두번째 집행유예 선처(대구지방법원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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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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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
교통범죄
국가전문자격증 소유자 만취음주운전2진(0.187) 벌금형 선처로 결격사유 구제(수원 성남법원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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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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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음주2회/뺑소니처벌 전력의 도주치상 재범 - 뺑소니무죄선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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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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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
교통범죄
음주3진(0.154%) + 무면허운전 적발 - 집행유예 선처(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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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2-06 |
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