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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
교통범죄
음주측정거부(2회)+무면허운전 등 1심 법정구속 후 피고인 항소 -> 2심에서 집행유예로 일상 복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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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0-06 |
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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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
교통범죄
음주운전2회 만취운전 적발 - 벌금형 선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년 1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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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0-06 |
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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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
교통범죄
음주3진(0.114%)+인피사고 - 예외적 벌금형 선처(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년 1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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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0-06 |
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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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
교통범죄
소방공무원 음주투아웃 만취사고 1심 집행유예->항소심 조력->벌금형 감형(당연퇴직구제)(의정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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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0-06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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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
교통범죄
은행직원의 음주3진아웃 벌금형 선처 사례(수원지방법원 2020년 12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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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0-06 |
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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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음주2아웃(0.16%)+위험운전치상 - 예외적 선처 사례/벌금형(서울중앙법원 2020년 12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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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0-06 |
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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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
교통범죄
음주운전 2회(만취운전 단속)-벌금형 선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년 11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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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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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보험설계사의 음주2아웃 1심 벌금형 - 검사의 항소 - 기각 판결로 방어성공(서울중앙법원 2020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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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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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
교통범죄
위드마크 공식 음주운전 무혐의(2회째 단속)(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년 11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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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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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
교통범죄
음주3진아웃 벌금형 예외 사례(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년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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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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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무면허운전 적발/제3자 사칭하며 사문서위조 등으로 실형 위기 - 집행유예 선처(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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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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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대학생 몰카범죄(수십여건 동영상,사진 적발/정식재판회부로 징역형 위기)-벌금형 선처(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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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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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비접촉 뺑소니 예외적 선처 사례 - 기소유예 처분(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0년 9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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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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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무면허운전 인피사고(음주 사실 있음/상습 전력) 실형 면제 - 집행유예 선처(대구지방법원 2020년 9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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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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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음주측정거부(2진아웃)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 약식 벌금 처분(청주지방검찰청 2020년 8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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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9-29 |
9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