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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판결문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24 성매매 키스방 유사성행위 & 미성년자 성매매 아청법 처벌 등 무혐의(서울서부지검 2020년 7월 처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1-11 323
323 교통범죄 보험설계사의 음주3진아웃&물피사고 무죄 선고-위드마크공식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0년 9월 선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1-06 249
322 교통범죄 음주무면허와 뺑소니 집행유예 전력의 음주운전 5진 실형위기 - 예외적 집행유예 선처(서울북부법원 2020년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1-04 390
321 교통범죄 은행원의 음주2아웃(0.181%)물피사고 벌금형 선처(인천지방법원 2020년 8월 선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2-28 274
320 교통범죄 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2회째) 구약식기소 후 판사의 정식재판회부 결과-벌금형 선처(수원 안산지원 2020년 4…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2-23 360
319 교통범죄 음주2회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 재범 - 벌금형 선처(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1월 처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2-21 287
318 교통범죄 음주사고 집유전력의 음주3진(0.146%)-예외적인 두번째 집행유예 선처(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년 3…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2-16 292
317 교통범죄 공무원 음주사고 처벌 징역형 위기 - 벌금형 선처(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 2020년 5월 처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2-14 277
316 교통범죄 음주운전 불입건(무혐의처리)+사고후미조치(물피사고) 벌금형 사례(서울북부지검 2020년 3월 처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2-10 263
315 교통범죄 0.208% 만취운전 단속 - 벌금형 선처 사례(제주지방법원 2020년 5월 선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2-07 289
314 교통범죄 횡당보도뺑소니(도주치상 특가법) 1심 벌금형 - 검사항소 - 검사항소기각 승소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2-04 303
313 교통범죄 음주3진 & 위험운전치상사고로 실형위기 - 집행유예(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년 5월 선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30 308
312 교통범죄 무면허&음주3진아웃(0.119%) 불구속 집행유예 선처 사례(수원법원 안산지원 2020년 7월 선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27 267
311 교통범죄 음주운전 접촉사고후미조치 - 무혐의 처분사례(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0년 3월 처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23 339
310 교통범죄 집유1회 전력의 음주운전 4진아웃 처벌결과 - 두번째 집행유예 예외적 선처(수원 안산지원 2020년8월 선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20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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