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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판결문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99 교통범죄 만취운전 음주투아웃, 회사원 해고 위기 - 예외적 벌금형 선처(수원지방법원 2020년 11월 선고) 첨부파일 관리자 09-13 88
398 성매매 공무원, 미성년자 성매매사기 아청법처벌 위기 -> 일반성매매 벌금 선처로 신분유지(대전 서산지원 202…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9-13 139
397 교통범죄 복지단체직원의 만취운전 인피사고(0.166%) - 징역형 면하고 벌금형 선처(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년 12… 첨부파일 관리자 09-13 73
396 교통범죄 음주운전 수사중 음주2아웃 인피사고(전치 10주 중상해)-실형면제(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년 1월 선고) 첨부파일 관리자 09-13 88
395 교통범죄 대학교수(공무원) 음주2아웃 단기간 재범 징역형 위기-벌금형 선처(수원지방법원 2020년 12월 선고) 첨부파일 관리자 09-13 81
394 교통범죄 지방공무원의 음주2아웃 물피사고 벌금형 선처/당연퇴직 면제(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11월 처분) 첨부파일 관리자 09-13 86
393 교통범죄 음주2아웃 만취물피도주(0.194%)-집행유예 불구속 선처(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년 11월 선고) 첨부파일 관리자 09-13 73
392 교통범죄 음주 집행유예 1회 전력이후 음주4진 재범-두번째 집행유예의 예외적 선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년 1… 첨부파일 관리자 09-13 94
391 교통범죄 음주3진 집행유예 선처 기간중 업무방해죄로 입건 - 불구속 선처(약식기소)(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11월 … 첨부파일 관리자 09-08 91
390 교통범죄 음주,뺑소니 처벌 전력의 음주2아웃 만취운전 단속-불구속 선처(집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년 10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9-06 101
389 교통범죄 대학시간강사의 음주3진아웃 무면허 사건 - 벌금 구약식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10월 처분) 첨부파일 관리자 09-01 96
388 교통범죄 음주인피사고 전력후 뺑소니재범 1심 집행유예/피고인 항소심 조력 결과 - 벌금 감형 승소(서울북부법원 202…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8-30 119
387 교통범죄 음주 투아웃 인피사고(0.186%) - 벌금형 선처로 해고 면한 사례(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년 11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8-25 113
386 교통범죄 만취운전 인피사고, 특가법위반 위험운전치상 처벌 징역형 면한 사례-벌금형 선처(제주지방법원 2020년 11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8-23 114
385 교통범죄 숙취운전으로 음주4회 적발(집유전력1회)-또다시 집행유예선처로 실형면제(춘천지방법원 2020년 11월 선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8-20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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