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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
교통범죄
횡단보도 교통사망사고 무죄 판결(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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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0-20 |
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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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
교통범죄
무면허 음주2아웃(물피사고) 만취운전 - 실형면제,집행유예(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년 7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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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0-20 |
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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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
교통범죄
대기업 직장인의 음주3진 집행유예기간 무면허운전 - 벌금형 선처(서울중앙법원 2021년 3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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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0-13 |
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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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
교통범죄
음주2아웃 만취운전 집행유예 불구속 사례/경찰추격끝에 단속(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년 3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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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0-13 |
1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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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
교통범죄
회사원 음주운전 3회 단속 벌금형의 예외적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년 3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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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0-13 |
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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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
성매매
즐톡 랜덤채팅 어플 조건만남 단속 - 일반성매매법 기소유예 선처(의정부지검 2021년 3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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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0-13 |
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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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
교통범죄
[운전자폭행] 공인회계사가 택시기사폭행-벌금형선처(국가자격취소 구제)(서울서부지검 2021년 1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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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0-13 |
1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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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
교통범죄
음주 집행유예1회 전력의 6번째 재범 실형 면제,두번째 집행유예 선처(서울동부법원 2021년 3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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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0-13 |
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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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
교통범죄
음주뺑소니(음주운전 4회째 재범 등 엄벌 사안) - 집행유예 선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년 3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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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0-13 |
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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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
검사항소기각
[음주뺑소니] 1심 음주 벌금/뺑소니 무죄→검사항소→기각(대전지방법원 2021년 1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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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0-13 |
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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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
교통범죄
음주3진아웃 0.300% 물피 - 예외적인 집행유예 선처 사례(제주지방법원 2021년 2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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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0-13 |
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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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음주2진아웃 벌금의 선처(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년 2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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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0-13 |
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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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음주3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의 매우 유리한 선처(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년 2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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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0-06 |
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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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
교통범죄
음주3진 만취 물피사고 1심 이후, 피고인 항소심진행 감형 승소(서울중앙법원 2020년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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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0-06 |
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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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
교통범죄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음주2아웃 - 집행유예 불구속 선처(인천지방법원 2021년 1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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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0-06 |
8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