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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무면허 뺑소니 등 원심 집행유예 후 피고인 항소 - 벌금형 감형승소(수원지방법원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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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18 18:44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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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죄명 :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처분 결과 : 원심 집행유예 선고 → 2심 원심판결 파기후, 벌금형 감형 선처
* 동종범죄 전력 : 음주 1회


● 해당 사건 특이사항 :
의뢰인이 다니는 회사 취업규칙에 의해 금고형 이상 선고 시 해고사유인데, 원심에서 국선변호인과 재판을 진행한 결과,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피고인 항소를 결심

김경환 교통범죄전담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고 항소심재판을 대비하였으며, 김경환 변호사가 항소이유서제출, 양형자료 제출, 2심 재판 직접 참석하여 변론 등의 조력을 한 결과, 항소심재판부가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파기후, 벌금형으로 감형 (항소심 승소)

※ 이와 유사한 공무원, 준공무원의 신분, 공기업, 공공기관 임직원, 아니면 사기업이더라도 위와 같은 회사내 규칙에 의해 특정처벌 이상 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김경환 대표 변호사에게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유리하게 해결해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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