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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집행유예기간중 재범(음주4진+무면허) 실형위기 - 두번째 집행유예 선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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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19 20:47 조회2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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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죄명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처분 결과 : 2번째 집행유예 선고
* 동종범죄 전력 : 음주3진아웃 집행유예기간 중...


● 해당 사건 특이사항 :
음주 3진아웃으로 재판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음주수치 0.096
%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4번째로 음주(&무면허) 적발....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경찰조사 이전에 김경환 검사출신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여, 경찰조사대비부터 성남 재판(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공판 참석)까지 원스톱으로 법률 조력을 받은 결과, 집행유예기간중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두번째 집행유예 선처라는 매우 드문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

* 집행유예중 동종범죄 재범 사건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이유?
집행유예는 판사가 피고인의 죄질, 동종범죄전력 등 여러가지 사안을 검토하여 실형 대신에 주는 마지막 선처의 단계라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중에 재범을 하는 것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기망하는 행위로서 간주하여 엄벌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기간중에는 동종범죄에 대하여 또다시 집유를 선고할수가 없고 벌금형 또는 실형 선고만이 가능하기에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김경환 대표 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이 수많은 교통범죄 사건을 검사시절부터 수년간 다뤄온 경험이 많고 실력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매우 예외적으로 쌍집행유예나 벌금형 선처 등 실형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설명은 위드로 사무실로 직접 문의주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집행유예중 재범인데 실형선고를 받게되면, 이전에 받은 집행유예가 취소가 되어 그때 받은 징역까지 함께 복역을 해야하는 큰 불이익도 발생하니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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