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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음주운전 5진아웃 구속위기 - 집행유예 선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24 11:41 조회2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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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죄명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처분 결과 : 음주 5회 - 실형선고 대신 집행유예 선처

* 동종범죄 전력 : 음주 처벌 전력 4회(이중 무면허음주운전 1회)



● 해당 사건 특이사항 : 5회째 상습음주운전으로 구속 위기에 처한 의뢰인 실형면제사례
의뢰인의 경우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가계사업을 총괄적으로 맡고 있었고, 실질적인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구속이 되어버리면 가정이 파탄이 나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수사부터 재판까지 총력을 다하여 조력한 결과 무사히 징역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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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처벌강화 & 인피사고 처벌강화 내용이 핵심인 윤창호법시행 이후로, 음주2회째에도 구속되거나 집행유예선고가 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삼진아웃 경우에도 바로 얼마전(12.22) 울산지방법원에서 실형선고(징역 8개월)와 함께 법정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더욱이 음주5회적발과 같이 상습사안의 경우, 검찰이 죄질을 매우 안좋게 여겨 구속수사나 실형과 같은 엄벌을 목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반드시 이 분야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와 재판을 철저히 대비한 채 사건을 진행해야하며,

김경환 변호사는 교통범죄전담 검사출신으로서 수많은 음주운전 피의자를 수사하고 재판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하기에 현 수사기관&검찰의 음주법, 윤창호법 처리에 대한 이해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의 지방법원 재판에도 대표변호사로서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들의 사건이 유리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더 다양한 사례들을 위드로 블로그 &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주저하지 마시고 사무실로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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