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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수치0.15%이상 만취상태 음주운전 3진아웃 적발 - 실형위기에서 집행유예선처(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02 12:08 조회2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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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분 결과 : 음주운전 3진 실형면제 - 집행유예선처

* 동종범죄 전력 : 음주 2회 전력 / 본건이 3회


● 해당 사건 특이사항 요약 :
의뢰인은 주류 영업직의 회사원으로,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으나, 사건당일에는 대리기사 이용 후 주거지 주차장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 주차를 다시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앞뒤 주차중인 차량과 충돌을 일으킨 후, 피해차량 기사와 실랑이가 있어 경찰신고됨과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사안.

음주수치 0.159%의 만취상태 및 3회째 음주운전으로 실형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으로 경찰조사 이전에 김경환 교통범죄전담 검사출신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하게 수사대비를 하고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대표변호사의 조력으로 받은 결과, 재판에서 검사구형이 징역1년이었고 실형주장을 하였으나, 판사님이 김경환변호사의 선처주장 의견을 인용하여 실형대신 집행유예 선고 판결.

검사항소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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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 시행 이후로 음주사고 2회만으로도 실형선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인피발생여부(경중도,피해자수), 음주수치,사고규모 등 여러 양형요건을 고려하여 더욱 불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고, 의뢰인의 사건을 정확히 진단하고 필요한 법적대응을 유리하게 진행해줄 수 있는 교통범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초기부터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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