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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음주재판 중 음주3진&무면허 재범으로 구속 위기 - 집행유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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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17 13:45 조회1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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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처분 결과 : 집행유예 (불구속 선처)

* 동종범죄 전력 : 음주2진아웃


● 해당 사건 특이사항 요약 :

의뢰인은 마산법원에서 음주2진아웃으로 재판 처분 진행 중 본건의 음주3진&무면허을 단기간에 또 다시 재범하여 그야말로 구속 &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입니다.

보통 음주운전 단속되어 수사중이거나 재판진행중인 상황에서 동종범죄를 재범하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검찰이 구속영장발부하고 또 재판선고에서도 실형의 엄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짧은 간격으로 상습재범을 함으로써 더욱 구속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고, 하필 같은 법정에서 친구가 음주운전으로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일을 지켜본 뒤 몹시 위태한 상황에서,

전국의 교통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는 김경환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끝에 음주3진무면허 재판에서 다행히도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불구속될 수 있었던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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