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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피해자변호] 몰카사진유포 피해자를 위한 가해자 엄벌&피해보상금 수령 성공사례(서울동부법원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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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21 14:00 조회1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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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피해자변호 사건>

[가해자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조력 결과] : 가해자 징역형 엄벌 & 합의를 통한 피해보상금 수령

●[사건 진행 특이사항] :
헌팅을 통해 만나게 된 남성에 의해 몰카사진 유포, 그로인한 2차적인 정신적피해 등을 입은 피해자 의뢰인을 도와 김경환 변호사가 1심 재판의 중반 진행 시점부터 사건을 맡아, 가해자 엄벌을 위해 재판부를 설득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측과의 모든 접촉을 진행함으로써 형사합의도 진행한 결과...

피고인 항소로 진행된 2심 첫 공판 이전에 합의를 통해 의뢰인은 피해보상금 수령 / 가해자는 1심 실형 선고 이후,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의 불이익을 명령받았습니다.

* 김경환 성범죄수사전담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분들의 힘든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매우 저렴한 변호사비용으로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를 배상(형사합의 / 손배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마시고 자세한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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