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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공무집행방해&음주측정거부,무면허 실형면제(집행유예 선처) (서울중앙법원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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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29 12:04 조회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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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죄명 :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처분 결과 : 집행유예(실형면제)

* 동종범죄 전력 : 무면허, 뺑소니 처벌 전력 有


● 해당 사건 특이사항 요약 :
특수사업분야 회사의 중책을 맡고 있는 의뢰인이 음주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함으로써, 무거운 죄질로 인해 실형위기에 처하였으나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를 잘 받고 재판진행을 한 결과,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건


※ 음주 단속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거나 폭언, 욕설 협박, 위협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도 매우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재판부도 혐의인정범위에 대해서 엄격히 수사를 하고, 피해자(경찰관 등)측과 합의여부, 피해정도(죄질), 정확한 혐의사실 등을 꼼꼼히 따져서 초범임에도 공무집행방해 실형선고를 하는 실제 사례들이 적지 않기에 반드시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때부터 철저히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주시면 상세히 사건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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