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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음주 4진아웃(수치0.1이상) & 물피사고 유발 실형 위기 - 집행유예 선처(서울북부법원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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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30 13:53 조회1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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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분 결과 : 4진아웃, 실형 선고 직전의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처

* 동종범죄 전력 : 음주운전 3진아웃 처벌 전력


● 해당 사건 특이사항 요약 :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의 음주대물사고 (음주 단속 수치는 0.119% 높은 상황)
주취운전을 하여 급히 차선변경하려다가 접촉사고를 냈는데, 인피발생은 없었고 대물피해는 보험접수 및 피해보상 이루어져 음주운전으로만 기소된 사안.

그러나 검사가 본건의 높은 음주수치, 수회 처벌 전력, 교통사고유발의 위험성 등 불리한 양형사유들을 이유로 구공판 처분하였으며, 김경환 교통사건전담 검사출신변호사가 의뢰인의 경찰조사 단계부터 검찰수사, 서울북부법원 정식재판과정까지 철저히 진행하고 효율적으로 조력한 결과,

판사님이 양형 이유에 변호인의 구체적인 의견을 모두 검토하고 참작에 반영하여 마지막 기회로서 실형대신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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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 시행이후로 음주운전&교통사고 유발 1회 만으로도 검사가 약식으로 끝내지 않고 정식기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2회 재범시부터는 집행유예는 물론, 나아가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선고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경찰조사때부터 사건분석을 철저히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억울한 부분에 있어서도 선처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지체하지 마시고 김경환 대표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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