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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음주측정거부로 4진아웃 해당(도주하고 측정불응) - 집행유예 선처(수원 성남법원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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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31 14:42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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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처분결과 : 음주 4번째 적발로 실형위기에서 집행유예 선처

* 동종범죄 전력 : 음주3진 전력


● 해당 사건 특이사항 요약 : 윤창호법2 시행과 동시에 적발 & 경찰에 단속되자 도주하다가 붙잡혀 측정에 불응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

이후 의뢰인은 경찰조사 이전에 김경환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발 당시 사정에 대해서 최대한 유리하게 진술을 할 수 있었고 또 수사 이후, 검사가 성남법원 재판에서 징역1년을 구형하며 실형주장을 하였지만 김경환 검사출신 변호사의 매우 철저하고 면밀한 공판과정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2윤창호법 시행과 동시에 경찰이 당시 한달여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적발이 되었기에 엄벌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형량도 이전보다 가중된 상황에서 음주4진아웃으로 실형을 면했다는 점에서, 다른 4진아웃의 실형사례들과 비교하여도 매우 유리한 처분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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