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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음주3진/무면허로 집유1회전력, 무면허4회 적발 실형 위기 - 집행유예선처(서울중앙법원 2019.06)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04 13:06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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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죄명 :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처분 결과 : 집행유예 선처

* 동종범죄 전력 : 음주3진 / 무면허로 집행유예 1회 전력


● 해당 사건 특이사항 요약 :
음주3진은 물론, 무면허로 집행유예 처벌 전력 등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4회째 적발된 의뢰인.

혼자서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진행하던 의뢰인은 검사가 재판에서 피고인의 상습재범에 대해 죄질을 나쁘게 여겨 실형을 주장하는 상황이 되자, 심각성을 크게 느끼고 실형선고를 받을 위기에서 김경환 교통범죄전담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 선고이전까지 조력을 받은 결과,

판사님도 변호인의 법률에 근거한 피고인 선처 이유에 유리한 정황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처를 한 사건.

검사 역시 변호인의 의견을 인정하면서 더이상 검사항소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어 집유 확정으로 실형 면제받은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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