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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음주뺑소니 실형전력, 상해죄집행유예기간중 뺑소니재범-또다시 집행유예 선처(수원성남법원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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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05 14:40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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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죄명 :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처분 결과 : 집유중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집행유예 선처로 실형면제

* 동종범죄 전력 등 : 음주뺑소니로 실형 전력 있으며, 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중에 뺑소니 재범으로 실형위기


● 해당 사건 특이사항 요약 : 과거에 음주뺑소니&공무집행방해로 징역10개월 실형 전력이 있고 또한 상해죄로 집행유예3년을 받아 그 기간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뺑소니 등 재범으로 실형위기에 처한 의뢰인

의뢰인은 본 건 사고 당일 저녁식사에서 반주를 한 사실이 있으나 사고발생 직후 과거 동종범죄 등으로 실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때문에 이번에 가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접촉사고 발생 시 피해운전사와 얘기를 하던 중 도주한 사건.

최초 경찰조사에서도 음주 사실을 숨기다가 경찰이 영장신청을 고려하자, 이에 교통범죄전담 검사출신의 김경환 대표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수사단계 조력을 받은 결과 경찰이 음주 혐의에 대해서는 불입건, 이후 단순 뺑소니&사고후미조치로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의뢰인은 성남법원에서 열린 뺑소니재판에서도 집행유예기간중 범행으로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선고기일 전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을 한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또 다시 집행유예 선고라는 예외적인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 집행유예기간중 범행의 경우, 특히 동종범죄일 경우에는 죄질을 더욱 무겁게 여길 뿐만아니라 재범가능성을 높게 보고 수사단계에서 영장을 발부하여 구속수사하거나 재판에서도 벌금형의 선처보다 실형으로 엄벌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경찰조사 등 사건초기부터 경험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하게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집유중 재범 시, 형법상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벌금형 또는 실형선고만이 가능하지만, 매우 드물게 또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도와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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