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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음주3진(0.154%) + 무면허운전 적발 - 집행유예 선처(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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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06 12:17 조회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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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처분결과 : 집행유예 선처(실형면제)

* 동종범죄 전력 : 음주2회 처벌 전력 있음 / 본건은 음주3진과 무면허 적발


● 해당 사건 특이사항 요약 :
0.154%의 높은 수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중인 경찰에 적발된 의뢰인은 공소장을 받고나서 재판을 앞두고 김경환 검사출신 대표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게 되었고, 정식 의뢰 후 모든 공판과정, 선고기일까지 꼼꼼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결과,

최근 윤창호법 시행 영향으로 음주2진,3진아웃 만으로도 실형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면허&음주3진아웃(만취)에 대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라는 선처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사안.


* 위와 유사한 사건이더라도 각 의뢰인의 자세한 사건경위, 과거 처벌전력 내용, 그외 각종 양형조건 등에 따라 법률대응도 달리해야하기때문에 먼저 교통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더 상세히 설명 도와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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