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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음주2회/뺑소니처벌 전력의 도주치상 재범 - 뺑소니무죄선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07 18:38 조회168회 댓글0건

본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죄명 :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등
처분결과 : 도주치상 무죄 선고
* 동종범죄 전력 : 음주2회, 도주차량죄 처벌 전력 / 뺑소니 재범(동종범죄 다수 전력으로 뺑소니 혐의 인정시 실형위기)


● 해당 사건 특이사항 요약 :
의뢰인은 평소 친한 지인 2명과 피의 차량에 탑승하여 밤늦게 과속으로 직접 운전을 하고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로수,가로등,가드레일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게 되었는데, 이때 본인은 다치지 않았지만 동승자 2명은 각각 전치5주,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피해자 중 친한 동생이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 괜찮다라고 하면서 병원에 가기를 꺼려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해당 동생의 거주지로 함께 이동하였다는 부분에서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검사 등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즉시 119신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들어 피의자를 도주혐의로 보고 유죄를 주장하였지만, 김경환 교통범죄전담 검사출신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 경위, 사고발생 이후의 행적 및 정황까지 매우 세세하게 분석하여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의 도주부분은 사실이 아님을 관련된 유력한 증거와 함께 무죄를 주장하며 입증하면서 재판부에 이러한 의견이 받아들여져 결국 무죄선고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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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피,물피 뺑소니의 인정범위, 즉 법률적 쟁점은 매우 복잡하여 세세한 사건분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어떠한 쟁점에 맞춰 조사를 하고 있는지, 관련 증거는 어떠한 것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단계별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저한 분석에 따라 그에 맞게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뺑소니 무혐의, 선처 등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건진행 경험이 많은 교통사건전담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매우 유리할 수 있는 것이며, 더 자세한 상담을 꼭 직접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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