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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국가전문자격증 소유자 만취음주운전2진(0.187) 벌금형 선처로 결격사유 구제(수원 성남법원 2019.12)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12 14:54 조회2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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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죄명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처분 결과 : 벌금형 선처

* 동종범죄 전력 : 음주 1회 / 본건이 음주 투아웃


● 해당 사건 특이사항 요약 : 국가전문자격증을 소유한 피고인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을 받을 시, 자격 상실의 큰 불이익 발생 위기

의뢰인은 특정전문분야의 국가자격증을 소유한 동시에 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매우 높은 음주수치의 음주 투아웃에 적발이 되어 징역형 가중처벌의 위기에도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를 받을때만해도 벌금 정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재판대비 없이 있다가, 검찰의 공소장을 받고서야 검사출신 김경환 변호사를 찾아왔고, 재판직전에 사건에 대한 자세한 상담부터 받고서 이후에 재판진행을 위한 피고인진술대비, 의뢰인의 신분상 불리한 곤경에 처할 수 있는 처벌을 막기 위한 맞춤형 변호인의견서 제출, 관련 양형자료 제출, 재판 당시 검사출신 대표 변호사의 직접 참석 변론 등 철저한 재판조력을 받은 결과,

판사님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참작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의 위기에서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로 인한 국가자격증 결격사유,자격상실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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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로에는 공무원 및 유사직, 공기업, 공공기관, 대기업 임직원, 경찰, 군무원 등 형사처벌 시 처분 결과에 따라 특정신분, 특정지위, 회사내 해고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을 맡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온 성공사례가 많아서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곤경에 처하신 분들을 효율적으로 도와가고 있으니, 블로그에서 다양한 사례도 참고하시고 더 궁금하신 점은 꼭 직접 사무실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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