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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억울한 뺑소니 혐의로 인해 음주사고 가중처벌 위기 - 음주 벌금&뺑소니 무죄선고로 징역형면제(대전지방법원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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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3-17 14:24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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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죄명 :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처분 결과 : 음주운전 벌금형 선처 /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각 무죄.


● 해당 사건 특이사항 :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 맞은편에서 불법좌회전을 해오던 오토바이와 서로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는데, 사고 직후 에어백이 터지고 경황이 전혀 없었던 상황으로 고의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닌 나름의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 사고의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진 오토바이와 오토바이운전자에 대한 피해상황을 살피지 않고 사고현장을 벗어났다는 이유 등으로 뺑소니 및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수치-0.107%)으로 입건.

무엇보다 뺑소니 혐의에 억울한 부분이 컸던 의뢰인은 뺑소니 사건에서 다양한 무죄/무혐의, 실형면제 선처 등 사례를 보유한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뺑소니 무죄 취지의 법률적 쟁점에 맞게 사건을 철두철미하게 대비할 수 있었고,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도 증인신문요청, 유리한 양형자료 및 의견서 제출 등 조력을 받은 결과,

판사님은 변호인의 세세한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0.1%이상의 높은 수치였지만 징역형 대신 벌금의 선처를, 그리고 변호인의 매우 구체적인 뺑소니 무죄주장도 받아들여서 도주치상과 미조치에 각 무죄를 선고하며 재판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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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의뢰인의 억울한 인피뺑소니 혐의가 인정되어 버린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명 특가법>이 적용되어 징역형의 가중처벌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단순 뺑소니보다 음주나 무면허운전 혐의가 더해질 경우, 그리고 피해자의 상태가 중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죄질이 더욱 무거워 초범이어도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수 있고, 실형선고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반드시 억울한 부분을 최대한 잘 입증할 수 있도록 옆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력의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리는 것이니 잘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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