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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음주측정거부 무혐의 처분후, 무면허 음주운전(4회)로 재판 -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수원 2019)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3-20 12:02 조회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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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 수원지방법원>

죄명 : 음주측정거부, 무면허, 음주운전
처분결과 :
음주측정거부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 무면허와 음주4진 재판 결과 집행유예 선처로 불구속


* 동종범죄 전력 : 음주 3회(세번째에 음주측정거부로 1회-면허취소됨)

● 해당 사건 특이사항 :
의뢰인은 상습 음주전력에다가 최초 적발당시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어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나,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가 수사단계에서 유리한 전략으로 조력하여 단순음주 적발보다도 처벌형량이 높은 편인 측정불응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되었고,

이후 수원지방법원에 단순 음주운전4회(수치 0.157%)와 무면허로 기소된 후에도 재판이 끝날때까지 모든 과정을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실형위기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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