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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음주 투아웃 적발(0.221%수치의 만취운전) 징역선고 위기 - 벌금형 선처(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3-24 11:47 조회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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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분결과 : 벌금형 선고(징역면제)

* 동종범죄 전력 : 음주1회 / 본건이 투아웃


● 해당 사건 특이사항 :
음주 1회 전력 이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사고(피해차량 손해배상 이뤄짐)까지 일으켜서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
음주측정결과 0.221%의 매우 높은 알콜농도수치가 나왔는데, 음주2회째이면 벌금 약식 정도가 나올 것이라는 주변의 얘기를 듣고 전혀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검찰이 사건을 구공판 처분하여 정식재판까지 열리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까지도 사건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던 의뢰인은 첫 공판에도 변호사없이 혼자 출석하였다가 검사의 징역2년 구형과 실형 가능성도 높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수소문 끝에 교통범죄전담 검사출신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다양한 음주투아웃(&교통사고), 음주3진아웃을 비롯한 집행유예기간중 재범, 음주뺑소니(중상해사고), 음주무면허 재판중 재범 등 복잡하고도 실형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 유리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와 경험이 많은 김경환 변호사가 사건진행 끝까지 조력하고 재판에도 대표 변호사로서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을 위해 변호한 결과,

재판부가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형 선고 대신 벌금형의 유리한 선고를 결정하면서 선처를 해주었던 사례입니다.


* 요즘은 윤창호법 시행에 의해, 음주사고1회만으로도 정식기소로 재판에 넘겨져 중상해, 음주수치, 죄질 등을 따져 집행유예의 엄벌이후, 음주2아웃이나 음주사고2회째 재범할 경우에는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때문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라면 반드시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부터 유리하게 받으시는 것이 결과에도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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