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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벌금 선처 사례(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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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3-26 13:51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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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처분결과 : 벌금형 선처

● 해당 사건 특이사항 : 12대 중과실 교통사망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12대중과실에 속하는 제한속도 보다 20KM초과 과속 등의 위반으로 오토바이운전자와 충격후, 오토바이운전자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교통범죄전담 검사출신 김경환 변호사가 의뢰인 입장의 억울한 부분도 법률적으로 철저하게 입증하고 선처를 호소한 결과, 검찰단계에서 정식기소하지 않고 벌금의 약식처분.
-> 이로써 징역형의 각종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유가족측과 합의가 된다고 하여도 요즘에는 윤창호법 등 교통범죄 처벌강화 법규에 따라 동종범죄 전력, 사고의 규모, 과실의 정도 등을 꼼꼼히 따져 선처없이 실형선고가 나는 경우도 많고 또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문제도 있기때문에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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