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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무면허&음주3진(수치0.116%) - 집행유예 선처(실형면제)(서울북부법원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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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3-31 11:54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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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처분결과 : 집행유예 선처

* 동종범죄 전과 : 음주2아웃 처벌 전력/본건이 음주3진 째

● 해당 사건 특이사항 : 음주3진아웃 & 무면허운전 적발로 실형위기
0.116%의 높은 음주수치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 3진아웃 재범을 저질러 엄벌, 즉 실형위기에 처한 의뢰인.

실제 공판에서도 검사가 징역2년을 구형하며 실형을 주장하였으나, 김경환 변호사가 수사단계에서부터 불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재판에도 사건을 처음부터 진행한 대표변호사로서 직접 참석하여 변론하고 다양한 유리한 양형자료도 제출하여 조력을 아끼지 않은 결과,

판사님으로부터 마지막 기회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검사의 항소 없었음]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클릭하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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