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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음주3진의 뺑소니중상해+교특법위반(치상) 하루 2회 교통사고로 실형위기-집행유예선처(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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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02 11:55 조회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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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죄명 :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처분결과 : 집행유예(실형면제)

* 동종범죄 전력 : 음주2회 처벌 전력으로 본건이 음주3진에 해당


● 해당 사건 특이사항 :
음주운전을 하다가 하루에 2회의 교통사고로 두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그중 1회는 음주뺑소니 중상해 혐의로 검찰이 엄벌사안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또한 이번이 음주3진째로 가중처벌 대상=실형가능성 높은 상황)

이때 김경환 검사출신 변호사가 부산에 사는 의뢰인의 검찰조사, 영장실질심사를 직접 부산에 내려가 대면을통해 철저히 대비케하고 유리한 참고자료를 제출하는등 조력을 하면서 영장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본건의 경우 매우 복잡한 사건이지만 사고정황상 피고인에 유리한정황을 직접 부산법원재판에도 대표변호사로서 참석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판사님을 설득하여, 실형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구속을 면할수 있었던 의뢰인.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클릭하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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