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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20대 음주2아웃 재판중 음주3진&무면허 적발 구속위기 - 집행유예 선처(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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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06 11:31 조회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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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처분결과 : 집행유예 선처(실형면제)

*동종범죄 전력 : 음주2아웃 재판 중 무면허음주를 재범한 사안...구속 위기


● 해당 사건 특이사항 :
의뢰인은 단기간에 계속된 음주운전 재범, 그리고 높은 수치로 단속되어 이미 2아웃으로 구공판 처분 후 재판중에 있었는데,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0.112%의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3번째로 적발되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

이처럼, 동종범죄 처벌 전력으로 수회 있거나 집행유예/실형 전력이 있는 경우, 또한 집행유예기간중이나 수사와 재판중에 재범을 하게 되면 요즘 윤창호법 개정안과 같이 엄벌취지에 따라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수사를 받게되면 당연히 재판에 가더라도 매우 불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교통범죄에서 의뢰인을 도와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은 교통범죄전담 검사출신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당 사건 의뢰인은 재판 결과, 검사가 높은 형량의 징역형 실형(2년 6월)을 구형한 상황에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클릭하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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