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menu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판결문보기

  • Home
  • 성공사례
  • 성공사례 판결문보기
성공사례 판결문

교통범죄 |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의 음주2아웃(0.114%수치) 정식재판 사례 - 집행유예 선처(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09 14:02 조회78회 댓글0건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분결과 : 집행유예 선처로 법정구속면제

* 동종범죄 전력 : 무면허운전 4회 전력 / 본건 음주2아웃 적발

● 해당 사건 특이사항 :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0.114%의 높은수치로 음주투아웃 단속 -> 검사의 정식기소 -> 김경환 대표 변호사의 재판과정 조력 -> 집행유예 선처로 불구속

음주2아웃 적발된 의뢰인은 주변에서 벌금정도 나올거란 얘기에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다가, 검사의 정식기소(엄벌을 염두에 둔 처분)로 재판이 열리게 되자, 교통범죄전담 검사출신으로 다양한 음주&교통사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를 서둘러 선임하여 재판진행부터 선고가 나기전까지 철저한 조력을 받고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클릭하여 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