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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사고(교특법위반 치사) 등 처벌 - 집행유예 선처(울산지방법원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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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14 12:45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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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처분결과 : 집행유예 선처로 실형면제

● 해당 사건 특이사항 :
트럭운전사인 의뢰인은 물품을 싣고 고속도로를 이용 중, 졸음운전 등의 이유로 저녁시간대에 전방에 있는 공사현장 및 관련 방호벽 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인부 1명 사망, 2명 상해를 입는 중상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다가, 정식재판을 앞두고서야 김경환 교통범죄 전담 검사출신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던 사례로서,

특히, 재판과정에서 판사님이 피고인의 수사내용을 검토 중 도주치사죄가 빠진점에 대해 집중 추궁을 하였고, 이에 김경환 변호사가 의뢰인의 교통사고 사망사고 도주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위를 설명하고 억울한 사정을 설득한 결과 이점이 받아들여졌고, 또한 피해자 한명이 사망한 중상해 사고인 만큼 교통사고처리에 미숙한 의뢰인을 도와 유가족측과 원만한 합의, 진심어린 사죄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이끌어낸 점 역시 재판부에서 인정을 받아,,자칫 도주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선고 등 엄벌에 처하게 될 수 있었던 사건에서 중과실 교통사고(치사)에 대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클릭하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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