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menu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판결문보기

  • Home
  • 성공사례
  • 성공사례 판결문보기
성공사례 판결문

교통범죄 | 교통사고 전력의 만취음주사고(위험운전치상죄, 0.213%) - 실형면제 집행유예 선처(수원 평택지원 2019.10)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21 11:38 조회70회 댓글0건

본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분결과 : 실형선고 대신 집행유예 선처

* 동종범죄 전력 : 중앙선침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전력

● 해당 사건 특이사항 :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하다가 0.213%의 매우 높은 음주수치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데, 인피 피해자가 5명 발생...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다 당시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음주교통사고 2회(중상해등 사고의 규모, 음주적발 수치, 동종범죄 전력 등 불리한 양형조건)부터는 선처를 받기가 매우 힘들고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었으나, 김경환 교통범죄전담 검사출신변호사의 철저한 조력 및 선처이유에 대한 주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져 집행유예 선처로 불구속.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클릭하여 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