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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음주2아웃 만취 적발(0.201%)&사고유발가능성 높았던 사건 - 집행유예 선처(대전지방법원 2019.1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28 14:19 조회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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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죄명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처분결과 : 집행유예

* 동종범죄 전력 : 음주1회 / 본건 음주2아웃

● 해당 사건 특이사항 :
윤창호법 시행 이후로, 음주2회 만으로도 만취운전, 교통사고 유발 등에 따라 사건이 벌금선처로만 끝나지 않고 정식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실제 실형선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0.2%가 넘는 매우 높은 알콜농도수치로 단순 음주적발이지만 경찰의 단속 이전에 도로위에서 달리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정황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이 죄질을 좋지 않게 여겨 이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교통범죄 전담 검사출신의 김경환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한 것인데요.

특히, 주의할 점은,
검찰의 경우, 교통범죄에 있어서 사건의 경위(사건발생 당시 및 사고전후의 정황 등), 범죄전력, 음주운전 단속 수치, 교통사고의 유무(인피/물피 및 중상해인지 사망사건인지도 고려) 등 매우 세세한 사항을 양형에 고려하여 죄질을 판단하고 검찰단계에서도 불기소나 정식기소를 결정, 나아가 재판에서도 구형량을 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 사항을 꼼꼼히 따져서 경험많은 음주운전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앞으로 사건진행 가능성을 파악하고 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꼭 실력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사건을 신중히 진행하시길 권해드리며 게시판에서 다른 관련 사건도 검색하여 참고하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클릭하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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