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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음주2아웃 중앙선침범 인피사고(위험운전치상 등) - 실형면제(집행유예 선처)(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06 12:14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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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죄명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분결과 : 집행유예 선처

* 동종범죄 전력 : 음주1회 / 본건이 음주투아웃 & 인피사고

● 해당 사건 특이사항 :

현재 시행 중인 윤창호법에 의해, 음주운전사고 처벌이 강화되었고 이에 음주2회 만으로도 만취운전, 교통사고 유발 등에 따라 사건이 벌금선처로만 끝나지 않고 정식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하는 경우는 물론, 실제 실형선고로도 이어지고 있기때문에 유사한 사건으로 입건 되었다면 반드시 교통범죄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해당 의뢰인 역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숙취,졸음 등으로 인해 여러차례 신호위반을 하는 것은 물론, 블랙박스영상을 통하여 확인하였을 때에도 지그재그로 위험한 주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검사의 실형 주장, 판사님의 강력한 추궁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김경환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한 법률적으로 유리한 양형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선처를 호소한 결과,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검사항소 없음)

아래에서 더 자세히 참고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클릭하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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