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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음주3진(0.102%)&인피교통사고 치상 - 집행유예 선처(인천지방법원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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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12 14:08 조회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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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분 결과 : 집행유예 선처(실형면제)

* 동종범죄 전력 : 음주 2회 전력 / 본건 음주3진아웃 & 인피사고

● 해당 사건 특이사항 :
본 사건의 의뢰인은 0.102%의 만취수준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운전 시 주의의무 과실로 좌회전을 하던 중 앞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에게 상해를 입혀, 현장에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단속되었는데, 문제는 음주3진아웃으로 가중처벌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검찰과 재판부가 음주운전 인피사고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잣대의 처벌경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가능성까지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사건 초기에 교통범죄전담 검사출신의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고 선임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 직접 참석의 조력까지 철저히 받은 결과,

법정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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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음주2아웃만으로도 가중처벌대상으로 적용되어 사안에 따라 정식기소가 이뤄지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사건초기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앞으로의 사건진행에 대해 신중히 살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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